Supreme Court Decision 2013Do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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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fendant (a Private in the army) met the victim (a 10-year-old girl in the 4th grade) through an online gaming site. While video chatting, the defendant repeatedly requested that victim show her body from the waist down. Despite expressing her unwillingness, the victim showed her private parts on several occasions to Defendant while video chatting. The military prosecutor indicted Defendant on the charge of sexual abuse under the former Child Welfare Act. Two courts acquitted the Defendant and the military prosecutor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xual abuse” refers to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or similar acts, which can cause a victimized child to feel shame, can undermine a child’s health and welfare, or harm a child’s normal development. The Court also held that whether an act constitutes “sexual abus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according to social norms by factoring in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i) intent, gender, and age of the offender and victimized child; (ii) the extent to which the victimized child had knowledge of sexual values and the 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iii)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 and the victimized child; (iv) the background leading up to the act; (v) detail of the committed act; and (vi) the impact of such act on the victimized child’s personality development and mental health.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lower court’s judgment because the victim, who was just 10 years old, lacked knowledge of sexual values and did not have the ability to protect herself; therefore, she was not capable of exercising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The defendant took advantage of the victim’s ignorance and naivety for his own sexual satisfaction. Even if the victim complied with the defendant’s demand without expressing any resistance and did not experience physical/psychological pain due to the defendant’s act, the victim could not voluntarily and earnestly exercise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s such, the defendant’s act committed against the victim constituted sexual abuse. English version available here.

육군 이병이던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교 4학년의 피해자 (여, 10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배 밑에 있는 부분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음부를 보여주거나 아예 옷을 전부 다 벗고 음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위 각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음부를 보여주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거나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회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밎 피해 아동의 의사 성벽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반복하였다. 이 것은 구 아동복지법을 어기는 행위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특별한 저항 없이 응하였다거나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Year 

2015

Avon Center work product 

ID 

1169